최근에 발생한 늑골 골절로 인해 4-5주의 치료 진단을 받았다고 하셨군요. 건설 현장에서의 부상은 빈번하지만, 모든 사례가 산재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시간이 부족하거나 산재처리로 인한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을 경우, 많은 노동자들이 공상처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상처리의 절차와 금액 산정, 그리고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상처리의 개요
공상처리란 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합의에 따라, 발생한 부상에 대해 산재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 치료비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며, 법적 효력은 산재처리보다 약하지만, 시간이 덜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공상처리 절차
- 부상 신고: 먼저, 부상이 발생한 즉시 현장 감독자나 인사 담당자에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는 추후 협의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치료비 협의: 치료비는 보통 진단서를 기준으로 협의됩니다. 진단서에 명시된 치료 기간과 필요한 의료비를 토대로 사업주와 합의를 합니다.
- 보상금 협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도 협의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단 기간과 부상의 심각도, 그리고 노동자의 직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면 합의: 모든 협의가 완료되면,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담톡톡]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 공상처리해도 되나요? < 상담톡톡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대구 노동히어로 (dgworkhero.org)
[상담톡톡]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 공상처리해도 되나요?
건설현장 산업재해, '공상'처리 해도 되나요? “저희 아버님(70세)께서 상가 신축 건설현장에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어제 일하시다가 크레인작업 중이던 빔이 3층에서 떨어져 천골(꼬리뼈)에 부상
www.dgworkhero.org
3. 금액 산정 방법
- 치료비: 병원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진단서를 기반으로 치료비를 산정합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치료비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휴업 보상금: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손실을 보상합니다. 이는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일 평균 임금에 따라 산정됩니다.
- 위자료: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불편에 대한 보상입니다. 위자료는 부상의 정도와 치료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설일용직 산재 보상 많이 받는 방법 (youtube.com)
4. 공상처리 기간
공상처리는 산재처리보다 시간이 덜 걸리지만, 협의 과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1~2주 내로 협의가 완료되며, 서면 합의 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공상처리는 법적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향후 문제 발생 시 노동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공상처리를 고려할 때, 위의 절차와 금액 산정 방법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