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 사건의 법적 처리와 벌금

룸술집에서 발생한 기물파손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고, 100만원에 합의를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물파손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물파손죄의 정의와 성립 요건

기물파손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1. 타인의 재물: 손괴된 물건이 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2. 고의성: 고의적으로 재물을 손괴해야 합니다.
3. 효용 해침: 재물의 본래 용도를 해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재물손괴죄/기물파손죄,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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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죄의 처벌 수위

기물파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과 전과 기록

기물파손으로 인한 벌금은 사건의 경중, 피해 금액,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기물파손죄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전과 기록에 남을 수 있으며, 벌금의 금액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